[한 줄 요약] 미국 연방 대법원이 AR-15와 같은 반자동 소총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수정헌법 제2조에 위배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해당 사건들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 6월 30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은 AR-15 스타일의 소총을 소지할 권리가 수정헌법 제2조에 의해 보장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두 건의 사건을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와 커네티컷주의 소총 금지 법률에 대한 도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다음 임기에서 이 사건들에 대한 변론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번 심리는 특정 유형의 총기 접근을 제한하는 법률의 합법성을 대법원이 직접적으로 무게를 다투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커네티컷주의 소총 금지법
커네티컷주는 1993년부터 이른바 '공격용 무기'의 소지를 범죄로 규정해 왔습니다. 특히 2012년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규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기 소유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해당 금지 조치가 수정헌ont법 제2조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쿡 카운티의 규제
시카고를 포함하는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또한 약 20년 전부터 AR-15 및 AK-47과 같은 반자동 소총의 판매와 소지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해 왔습니다. 위반 시 징역형이나 고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수정헌법 제2조 위반을 근거로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2022년,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휴대 권리를 인정한 바 있으나, 이번 사건을 통해 특정 소총류에 대한 금지 조치가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인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