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트럼프 행정부 산하 위원회가 정교분리 원칙을 재검토하고 종교적 표현의 확대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26년 6월 26일자 기사 기준 내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산하 종교 자유 위원회(Religious Liberty Commission)가 최근 발표한 초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오랜 법적 개념인 '정등분리' 대신 교회와 국가 사이에 '가교'를 건설하자는 제안이 담겼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 학교,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역할과 표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권고 사항으로는 세금 면제 종교 단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존슨 수정안(Johnson Amendment)' 폐지와 백신 접종 거부로 해임된 군인들에 대한 보상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종교적 표현 허용 확대, 종교 기반 기관에 대한 공적 자금 접근성 강화, 그리고 백신 의무화나 성별 정체성 관련 교육 등에 대한 양심적 거부권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교 자유 침해 신고를 위한 핫라인 설치와 '대통령 종교 자유 메달' 같은 새로운 훈장 제정 등도 제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진보적인 종교 연합체인 인터페이스 얼라이언스(Interfaith Alliance) 등은 이번 위원회가 이념적 다양성이 부족하며, 극우 종교 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한 '분열적인 아이디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슬람 공포증(Islamophobia)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향후 15일간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미국의 정교분리 원칙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