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경미한 위반은 규제보다 제도 개선과 계도를 우선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 9월 21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최근 진행 중인 전국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명백한 토지 투기 행위는 엄단하되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올해 초 시작된 이번 조사는 농지의 실제 소유 관계를 파록하고,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번 조사가 농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책 회의에서 '투기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발견되는 경미하거나 일상적인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처벌보다는 계도를 하거나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대안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관은 또한 위반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농지 본연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윤준병 의원 역시 이번 조사가 농지 이용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연말까지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